가족 요양보호사 조건, 가족요양 90분 등급받는 방법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대다수의 학원생들이 내가족에게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 또는 언젠가는 사용하겠지 싶어서가 대부분입니다 

가족중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편한 어르신이 있어서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게되면 가족이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데 가족 요양보호사의 조건과 가족요양 60분, 90분중 90분 등급받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가족요양보호사란?

정확한 명칭은 '가족인 요양보호사' 이며, 흔히들 말하는 가족요양보호사는 몸이 물편한 내 가족에게 가족구성원중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다른사람이 돌봄을 제공하는것을 가족요양이라고 얘기합니다 

 

2024_장기요양급여_제공기준_및_급여비용_산정방법_등에_관한_고시

제23조(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 기준) ①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이하 “가족”이라 한다)가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 외 가족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신체활동 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가족의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위의 범위에 해당되는 관계의 가족에게는 모두 가족요양을 시행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무를 시행할 요양보호사의 추가조건은 없을까요?

 

 

가족요양 시행불가한 요양보호사

가족에게 돌봄을 제공할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월160시간이상의 근무를 시행하고 있으면 가족요양을 시행하기 불가합니다 

다만 이때의 160시간에는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돌봄을 제공한 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가족요양을 시행할 요양보호사의 조건을 말씀드렸습니다 

 

 

 

가족요양은 1일 60분과 90분 두가지의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이 훨씬 길다고 하더라도 국가에서 급여로 인정하는 시간의 두가지만 있어요

물론 보다 길게 근무하는게 급여를 더 받을수 있겠죠?

 

그러면 어떨때 90분 가족요양을 이용할수 있을까요?

 

 

 

가족요양 90분 시행조건

가족요양은 대부분이 1일 60분, 한달에 20일끼자만 급여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1일 90분, 한달에 최대31일까지 급여인정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90분 31일까지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경우일까요?

 

2024_장기요양급여_제공기준_및_급여비용_산정방법_등에_관한_고시

1.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2. 수급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규칙 별지 제5호서식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이하 “인정조사표”라 한다) 제2호라목 ‘행동변화영역’ 중 ① , ⑧, ⑩, ⑱ 항목의 증상여부의 ‘예’란에 하나 이상 표시된 경우로,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나.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 만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이 분들은 다른 요건없이 나이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쭈욱 90분이상의 가족요양을 시행할수 있어요

 

▶수급자가 치매가 있으면서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행동등으로 인해 타인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울때 가족요양 90분을 받을수 있어요

 

라. 행동변화 영역 최근 한 달간의 상황을 종합하여 신청인이 보였던 증상에 √표로 표시함.
항 목	증 상 여 부
	예	아니오
① 사람들이 무엇을 훔쳤다고 믿거나 자기를 해하려 한다고 잘못 믿고 있다.
⑧ 화를 내며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보인다.
⑩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부순다.
⑱ 공공장소에서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한다.

 

위의 내용은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서 90분 인정과 관련된 항목들입니다 

이중 하나이상 확인되면 90분 가족요양을 인정받을수 있어요

 

행동변화영역에 해당되어 90분 가족요양 가능한 분들은 위의 사진처럼 가족90분 적용에 "O"가 표시되어있습니다 

 

 

결론은 노인장기요양 등급받을때 90분에 맞게 잘 받아놔야 됩니다 

 

위의 내용들이 있을때는 일기나 기록등을 남겨놓고, 영상으로 기록을 남겨두는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치매 어르신들은 항상 일관된 행동패턴을 보이는것도 아니고 인지가 늘 똑같은 수준으로 저하되어있는게 아니므로, 건보공단에서 조사위원이 나와서 어르신 조사할때는 예상외로 명료한 모습을 보이는 분들도 있으니깐요

 

오늘은 가족요양보호사의 조건과 90분 등급받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