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방문요양]'24년부터 변경되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내용

인천방문요양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보니 요양보호사선생님들이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십니다

특히 비교적 센터장치고는 젊은편에 속해서인지 더 잘 알겠거니하고 많은것을 물어보세요

이번에도 변경되는 내용들을 물어보시기에 이참에 내용정리좀 해봐야겠다 싶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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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영향을 미치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이 발표되었었죠

당시 올렸던 영상을 첨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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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대책] 우간다 정하희선교사 캠페인 (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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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후에 고시가 개정되었죠

그래서 관련 내용들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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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자격증은 90%가 넘는 합격률을 자랑하다보니 50대 이후 여성들이 가장 많이 취득하는 자격증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자격증을 취득해도 막상 현장에 투입되는 분들이 20%에 그친다고 해요

전체 200만명이 넘는 요양보호사가 있자만 2023년 기준 현장에서 활동하는 요양보호사는 60만명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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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현실을 반영해서 올해부터는 급여인상이나 처우개선 관련 변경내용이 여럿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제도가 변경되고 추가된것도 드물었습니다 

구체적인 변경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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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양보호사 성과급제도

노인장기요양 1~2등급의 중증수급자의 방문요양시 1일당 3,000원의 중증가산금이 있습니다

이 금액이 너무 적기도 하고, 혹여 오전 오후 다른요양보호사가 방문을 하게된다면 중증가산이 1일당 수가이기 때문에 같은강도의 일을 한다고 해도 한명한테만 지급되게 되죠. 

이러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향후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급여수준의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24_장기요양급여_제공기준_및_급여비용_산정방법_등에_관한_고시_전문

제19조의2(방문요양급여 중증 수급자 가산) ① 요양보호사가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을 1회 180분 이상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 1인당 일 3,000원을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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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급(선임요양보호사) 제도

입소자 50인이상의 요양원에서 60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요양보호사를 선정하여 관련교육을 40시간 이수하고나면 선임요양보호사로 지정됩니다

그리고 월15만원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받게 되는데, 이를 위해 추가되는 업무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습생을 교육 및 지도하고, 1차 고충상담, 수급자 사례관리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추가되는 제도들을 따라가기가 절대 쉽지는 않지만, 올해부터는 주야간보호센터에서도 시범사업으로 선임요양보호사제도를 시행할것이라고 하니 향후에도 점차 확대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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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양보호사 교육시간 변경

올해부터 요양보호사 교육시간이 늘어납니다

2023년도까지는 240시간이었고 올해부터는 80시간이 늘어서 320시간이죠

이과정을 거쳐 국가고시를 통과하게 되면 별도의 치매전문교육과정없이도 5등급의 치매어르신 방문요양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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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신설

올해부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이 신설됩니다

2022년도까지 직무교육을 시행했고 직무교육이 없어지고 올해부터는 보다 전문화 하여 보수교육을 시행한다고 했어요

주야간보호센터나 단기보호, 노인공동생활가정, 요양원등의 상근하는 직종 요양보호사는 하루 교육 다녀온다고 해도 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시급이 아닌 월급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근무를 하는 요양보호사님들은 급여가 시급개념이다보니 근무를 하지 않으면 급여가 없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님들에게는 8시간의 현장교육을 받고나면 95,000원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집합교육이 아닌 온라인교육을 병행(4시간집합 + 4시간 온라인)하게 된다면 교육비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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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4년도 요양보호사 시급

올해의 방문요양 시급은 12,399원이고 대략 12,400원 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휴 및 연차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고 이렇게 시급을 언급한 부분은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다른 분들은 상근직이니 월급개념을 보시면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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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분은 시급제와 상근직 모두 이전에 글과 영상으로 제작한적이 있어서 첨부해 봅니다

2024년 요양보호사 예상 급여 및 시급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2024년 요양보호사 예상 급여 및 시급

 

 

 

6. 요양보호사 1인이 돌보는 시설급여 수급자수 2.3명 → 2.1명

작년까지 노인공동생활가정이나 요양원의 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1인당 2.3명의 어르신들을 돌봤다면 올해부터는 2.1명으로 줄어듭니다

돌봄제공자인 요양보호사의 업무강도를 줄여서 보다 양질의 돌봄이 제공될수 있도록 함이 목적입니다

물론 교대근무하고 휴가들어가거나 하는 분들까지 고려한다면 체감은 덜될수 있어요

그래도 요양보호사와 수급자 양측의 입장에서 모두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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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방문요양보호사의 명찰형녹음기 보급

방문요양의 요양보호사 인권침해는 수년전부터 발생해 왔던 것이고 힘들어했던 부분입니다

작년하반기에 일부지역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올해부터는 본사업에 들어왔구요

욕설이나 성희롱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명찰형 녹음기를 보급합니다

이렇게 해서 인권침해가 확인되면 해당 수급자한테는 2인1조로 방문요양을 제공하게 됩니다

혼자서 방문요양을 제공할때 위해가 가해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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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총 7가지 올해부터 바뀌는 급여나 처우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센터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따로 지침등이 내려온게 없어요

시설의 규모나 여러 여건들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는건지 지켜봐야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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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되는 추가내용이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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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천방문요양]요양보호사 올해부터 바뀌는 7가지 내용 -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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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양 재가노인복지센터]

🔹위치 : 인천시 연수구 학나래로 118번길45. 501호

🔹문의전화 : 032-719-8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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